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전략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관세 협상에서 유연성과 원칙 사이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친 압박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의 방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SNS 공개 외교와 미국의 메시지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서한을 SNS를 통해 공개한 사건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당혹스러운 외교적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미 양국 간 협상 내용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율 25%라는 높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협상 시한을 못박으며 미국 국내 유권자에게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역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었고, 국제 사회에는 ‘한국조차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한 외교적 해석과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외교 결례에 대해 공식 항의보다는 조용한 실무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했고, 공개된 내용의 법적 효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결례가 아니라 다층적 통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과도한 반응보다는 실질적 대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중국 우회수출 차단과 원산지 증명 문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 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부품이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실질적 중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나사를 풀어 부품을 확인하겠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메시지 이상의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휴대폰, 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국 부품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단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낮은 관세율을 부여한 국가들이 중국산 부품의 우회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가로 제공한 것처럼, 한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잉기 구매나 농산물 대량 수입 방식의 대응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더 정교한 방식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핵심 산업 보호
핵심 기반 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이 핵심입니다. 과거 IMF 시기에도 포스코는 민영화의 마지막 보루로 남았고, 한전과 함께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축으로 철강 산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려 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철강 공급선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 무역 규범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WTO 협정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중국 철강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전체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자립에 직결된 산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물자 거래나 타협 수준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SNS 외교와 관세 폭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 복잡한 공급망 이슈, 핵심 산업 보호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지금, 한국은 정교한 외교력과 산업 전략, 국제 규범 활용 능력을 모두 총동원해야 합니다. 한미 FTA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한국의 관세 협상 전략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기반과 외교 노선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