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기조로 삼으며 국제 통상 질서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통상 협상 전략에서 기존 외교 관례를 넘어서는 방식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압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무역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사용한 전략들과 그 목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SNS 공개와 '보여주기'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이 아닌, 국내 정치적 목적과 국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협상 서한을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보여주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사회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이나 한국조차 이렇게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는 시그널은 다른 국가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는 동시에 국제적 협상 지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 견제입니다.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기술, 인프라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급망의 투명성 요구를 통해 중국이 간접적으로 개입된 생산·운송 체계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영국이나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보안 문제나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해 미국식 기준을 적용해 공급망 내 중국의 존재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학계에서 중국 견제의 사전 단계로 해석됩니다.
또한, 우회 수출 차단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수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40%에 달하는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핵심 산업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 징예 그룹이 영국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하고 폐쇄한 사건을 근거로, 전략 산업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 반대가 아닌, 글로벌 산업 헤게모니 전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화웨이의 ICT 장비 구매 금지나 런던 중국 대사관 부지 저지 시도 등은 기술·통신·물리 인프라에서의 중국 고립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구매 요구와 무역수지 조정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협상을 미국 내 경기 회복과 산업 보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특히, 협상 대상국들에게 보잉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의 대량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보잉의 경우, 중국이 항공기 발주를 취소하면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자, 다른 국가들에게 보잉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해 이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보잉은 미국 내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의 불황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과 LNG도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두, 소고기, 에탄올 등 미국 농산물을 영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장기 계약 방식으로 수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너지원으로는 LNG를 중심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해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무역수지 개선도 주요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미국은 향후 5년간 무역수지 흑자 폭을 7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기적 상품 수출 증가보다 장기적 무역 구조 개선을 중시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고율 관세와 국가별 차등 전략
협상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율 관세 부과 위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지연될 경우 실제로 예고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베트남(46%),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25%)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마감 기한 압박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별 차등 전략도 병행되었습니다. 필리핀처럼 중국 우회 수출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미국이 필요한 저가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예: 17%)**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국 내 물가 안정을 고려한 실리적 판단으로, 관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단순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외교,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다층적 전술 체계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며,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통상 전략을 통해 우리는 국제 무역에서 정치적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